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전고등법원 2023. 6. 8. 선고 2022누12690 판결
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18. 선고 2019나2051407 판결
[주권인도등청구의소][미간행] 주권인도등청구의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11년
4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85027 판결
[주권인도][공2011상,818] 주권인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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